▲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는 16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에서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이라 했지만 '부자감세' 여파로 예술교육 국고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전국 학교예술강사는 지난해 경남 350여 명을 포함해 5000명이 조금 넘었다. 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국악·연극·영화·만화·무용·공예·디자인·사진의 8개 분야 교육하고, 복지기관에서 음악·미술 등 7개 분야를 맡고 있다.
이들은 평일 학교와 협의된 교과시간에 하고, 방과후수업은 할 수 없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고와 교육청, 지자체 예산으로 짜여진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관련 국고를 50% 감액했다.
국고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강원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100%를 증액해 예술교육 기회를 올해도 줄이지 않고 시행하기로 했으며, 울산교육청은 22% 증액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아직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술교육강사들은 추경 편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받도록 해 달라"
예술교육강사들은 예산 증액이 되지 않으며 생계를 위협받고 학생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은혜 강사(무용)는 "윤석열 정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수한 예술강사제도를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술교육 예산을 절반이나 삭삼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원하는 만큼의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강사들은 한 달에 7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심각한 생계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했다.
박성국 강사(영화)는 "지난 5년간 합천의 여러 곳에서 근무해 왔고, 집과 일터가 멀어 고생했지만 아이들의 꿈을 성장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다하지 않고 다녔다"라며 "큰 도시에는 학원도 있어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은 예술교육사업이 아니면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줄 기회가 적거나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유년기의 예술교육은 평생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산청, 합천, 함양 같은 작은 지역에서 제가 꼭 수업을 안해도 된다.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교육정책으로 내놓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공정한 접근 기회, 짜임새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설정했다고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이었다"라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자본‧부자감세가 세수 감소로, 가장 중요한 노동과 민생,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라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국고 50%를 삭감한 윤석열정권을 규탄하며, 지역의 우수한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한 문화예술강사 노동자들이 이탈되지 않고, 경남을 더 문화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해야"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확대를 약속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돌연 예술강사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술강사제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을 54% 삭감된 287억 원만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의 예산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어 "2023년 정부의 예고 된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술강사들의 예산 복원 투쟁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워윈회에서 결국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24년 예술 강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 블 보듯 뻔해졌고 이는 예술 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수한 예술강사들이 강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혜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4년 국고 예산삭감은 그동안 묵묵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의 소중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다"라며 "터무니없는 수업시수는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예술강사의 교육현장 대거 이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 노조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사과하고,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예산을 추가 편성하라", "경남교육청은 추경 예산편성 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예술교육 국고 50% 삭감 규탄. 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