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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소장 성광진)는 대전교육시민연대와 함께 21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아담스홀에서 '대전교육감 주요 공약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 대전교육을 이끌어온 설동호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대전형 공립 대안 학교 설립 ▲초등 늘봄학교 ▲대전 학교 도서관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5無(무) 친환경 무상급식 등 5가지 주요공약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대전교육연구소 신정섭 연구위원은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과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추진과정'을 분석했다.

신 위원은 "설 교육감의 대전교육에는 혁신이 없다"면서 "2014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바람을 일으키자 설 교육감은 이에 편승해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성장)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 추진하다 보니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창의인재 씨앗(성장)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교육청의 혁신학교 전담 인력 부족 ▲혁신학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부족 ▲의견수렴없는 하향식 사업 추진의 한계 등을 꼽았다. 이어 "결국 창의인재 씨앗(성장)학교는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고,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성장)학교의 운영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는 "대전형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청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주로 농어촌 점수가 있는 소규모학교)이거나, 예산이 부족해 자구책의 하나로(연구학교와 달리 사립 중학교 지정 비율이 매우 높음)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는 학교 관리자나 몇몇 부장 교사의 실적 쌓기를 위한 목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창의인재 씨앗(성장)학교가 표방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풍토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중심 수업 혁신, 민주적·도덕적 생활공동체 운영 등의 추진 과제는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실현해야 할 목표"라면서 "학교혁신에 기여하지 못하는 혁신학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과감히 폐지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설동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교육청이 10년에 걸쳐 준비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대안학교 설립 부지를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대전형 대안학교에 걸맞은 교육과정 마련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올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에 개교한다는 목표도 다시 1년 정도 미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한 뒤 "대전의 학업중단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절실한데도, 대전교육청이 이러저러하게 대안학교 설립 실패의 핑계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가 성공하려면 학교 건물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주체적 조건' 강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늘봄학교, 수요조사 과정 없이 선정... 공간·인력 부족으로 현장 혼란"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 대표는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수요조사 과정 없이 시범학교를 임의로 선정했고, 대전의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 전용공간이 없어 겸용교실을 이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며 "별도의 돌봄 전문 인력 추가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인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토요 돌봄, 수시 돌봄, 틈새 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 학교 도서관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분석한 김영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표는 "대전은 학교도서관 인프라, 사서교사 배치율, 관련 예산 및 콘텐츠 등을 잣대로 살펴볼 때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도서관 서고 관리나 도서 대출·반납 등 행정적인 관리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교 도서관 연계 독서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해 온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가 나서 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5무 친환경 무상급식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5무 친환경 무상급식은 GMO·방사능·농약·첨가물·항생제 등 다섯 가지가 없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이에 신 대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대전에서도 5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며 "친환경쌀 100%, 친환경 농산물 50%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식 당사자인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청을 설득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예산과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