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부산을 선정하자 부산시가 반색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를 강조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2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보면 1유형에 강원 춘천, 충남 서산 등 기초지자체 21곳이 이름을 올렸다. 2유형에는 부산을 비롯한 대구, 광주, 대전 6곳의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이 지역의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 규제 완화, 특별교부금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정식 지정을 거쳐 3년간 시행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관련 발표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거론한 이 장관은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지역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최대 100억 원의 지원금은 물론 각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바로 입장문을 냈다. 결과를 반긴 박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부터 초·중등·대학까지 아우르는 지역 교육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정부 발표를 받아 안았다.

덧붙여 시가 공개한 계획에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글로컬대학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의 여러 과제를 대부분 신청서에 담은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에 더 속도를 내겠단 의미였다. 시는 차질없는 추진을 부각했다.

그러나 '무늬만 특구'가 될 수 있단 우려는 넘어야 할 과제다. 교육특구는 지난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된 바 있어 낯선 개념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을 거쳐 19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특구가 만들어졌다.

"특구를 도입할 때면 으레 획일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실험을 허용하고 성공모델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명분을 앞세운다. 그러나 특구는 지역발전에 그다지 이바지하지도 못했고, 운영 성과가 전국화하지도 않았으며, 교육특구에서는 어떤 의미있는 실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지난해 <교육비평 51호>에는 정작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 논문이 실렸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실제론) 교육특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일부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문학교 유치에만 힘을 쏟고, 이미 시행된 정책과 중복된 일을 벌였을 뿐"이라며 실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