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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현직 변호사인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 온종일 돌봄체제 지원! 국가차원 돌봄청 신설'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은수 후보는 돌봄청 신설 배경으로 "저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교육·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현재 돌봄 정책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중앙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로의 칸막이 속에서 따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정책은 유아, 아동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라며 "유아·아동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봤다.

전 후보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집행되는 비효율적인 돌봄 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돌봄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돌봄청 신설을 특별법으로 반드시 입법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늘봄 학교'와 '24시간 돌봄 지원'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성사될 경우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부처가 통일된 돌봄청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보호자의 질병, 야근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보육·교육기관, 병원과 돌봄센터,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돌봄 대책이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획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고, 부처별 상이했던 돌봄서비스의 기준을 획일화시켜 소득 기준과 연령, 대상과 형태에 따라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효과적인 돌봄 정책 전달체계가 이뤄진다"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돌봄 전담인력의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돌봄 전담인력의 양성·임용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해 돌봄 공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돌봄 대상자를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발달단계와 생애주기별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보호자들의 경제활동이 유연해져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가정이 많이 생겨 빈곤·저출생·교육격차 발생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