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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은 공공의료 부재 때문이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1일 충북도청 앞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방치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역시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개악 반대 투쟁을 촉구했다.

"의사 업무 간호사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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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최재진 충북지부장은 "국민들은 필수 진료과와 지역의 의료 공급을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이 없어 보인다. 전국에 2000명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답을 내놓지 않고 전공의들을 겁박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불편한 진실의 핵심은 공공의료 문제이고 세심한 정책과 재정계획이 없다면 의사증원이 되더라도 필수의료보다는 돈벌이 쏠림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특히 의료공백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최 지부장은 "정부와 의사 집단의 대치와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 홍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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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또한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김경희 청주의료원 지부장은 "9개를 제외한 89개의 의사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 간호사들은 기존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직종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량 과다와 직종간 갈등,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 이외의 직종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도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을 떠맡는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는 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 응급 업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와 주말 근무도 교대로 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기지원을 못할망정 위기때마다 공공병원에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며 위기가 끝나면 토사구팽하는 악습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