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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와 후보자들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가 교사들의 학교 밖 정치활동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공동대표를 비롯한 김윤, 박홍배, 서미화, 한창민 등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중립,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해야"

후보자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가입과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정치기본권 가로막는 악법을 철폐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중립성은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 기준을 유독 우리나라의 교사와 공무원들만 정치기본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수십 년 동안 입틀막 당하니 교사, 공무원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역량은커녕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적극 동의"

한편 지난 3월 27일 한국노총 공무원임금공동투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155명을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입장 조사에서 96.8%가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등도 정책질의서를 통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22대 국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기대감을 높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은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교사 주체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법과 제도로 구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공약을 반겼다.

"교육 현장 실정에 맞는 법 제정 가능할 것" 기대감 '솔솔'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장원 대변인도 "고등학생마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악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 교육 현장 실정에 맞는 법 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 출마는 물론, 정당 가입, 후보 지지, 후원금 납부 등 모든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