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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2개 법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진표 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오는 4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다.

채 상병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에 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6개월의 숙의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한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한발씩 물러서 합의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수정안은 서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개인이나 기관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합의안을 발표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물꼬가 돼서 여야 간에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뜻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실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나머지 2개 법안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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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입장 다른 거 확인하셨죠?"

이날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주민 부대표가 한 말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일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목표다.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고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부대표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이 실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고 가정할 때,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이 무리 없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다른 법안의 처리를 포기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직권으로 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진표 개XX"... 민주당 부글부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4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면서 2일 국회 본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면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면서 "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면목을 들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김진표 의장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왔는데, 마이크가 연결된지 모른 상태에서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다 똑같은 놈들"이라면서 "개XX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박 당선자는 마이크가 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 욕설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 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