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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후, 글로벌 투자은행(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금액만 2112억원에 달했으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곳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이후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9개사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IB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거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지난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IB 2개사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이어왔다. 이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 대부분을 이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90% 차지 글로벌 IB 대부분,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

금감원은 앞서 적발한 2개사 이외 7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추가로 적발해 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글로벌 IB 9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모두 2112억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글로벌 IB C·D사의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또 당국은 E·F·G·H·I사의 388억원 규모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14개사 중 2개사는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7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거나, 추가 조사 중"이라며 "여타 5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위반 규모와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대여 담보 제공 주식의 반환 절차가 미흡했고, 차입 확정 이전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으며, 내부 부서 사이 잔고 관리가 미흡하거나 수기 입력 오류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나머지 IB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검찰 고발 부분은 이미 통보된 거 말고는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제재 절차 진행 중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앞으로 증선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