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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자 측이 사실상 같은 업체인데도 이름만 다른 회사를 내세워 부지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 확인됐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이날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주민대책위 등과 면담에서 "두 사업은 별개로 진행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의원과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등은 9일 오전 10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오전 10시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했다.

양 의원 "같은 회사가 수월하게 허가 얻으려 부지 쪼개기"

앞서 코리아디펜스는 논산시 양촌면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확산탄(집속탄)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생산공장은 부지면적만 7만 평에 달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사업부지 내에 케이디솔루션(주)이라는 회사가 산업단지 대상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공장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 의원 측은 논산시 양촌면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아래 코리아디펜스)가 '확산탄(집속탄) 생산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쪼개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디솔루션(주)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부지를 쪼개 간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수월하게 허가를 얻어 공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야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는 지적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공장건립을 하고 있다는 건데,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두고 "두 사업은 별개로 진행한 사업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양 의원 등 참석자들은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새로운 자료를 조 청장에게 내밀었다. 자료를 보면, 코리아디펜스는 지난해 11월 세종 본사와 대전공장, 구미공장, 논산공장 등에서 일할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이중 논산공장에서 일할 생산관리,공무관리,품질관리, 방산 원가 직무 분야 모집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코리아디펜스는 채용공고 하단에 '논산공장에 최종 합격한 인원은 24년 1월부터 케이디솔루션에서 근무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채용 정보를 주로 전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된다. 채용 정보 전문 인터넷 사이트관계자가 지난 해 11월 코리아디펜스 측에 '코리아디펜스와 케이디솔류션과의 관계'를 묻자, 코리아디펜스 측 스스로 '케이디솔루션은 코리아디펜스가 투자해 설립한 방산 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양 의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은 조 청장에게 이는 두 사업자가 같은 부지 내에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기존 자료에 더해 직원까지 함께 뽑는 한 회사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며 "같은 부지인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다른 회사를 내세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원형지를 훼손한 것은 불법아니냐"고 거듭 질의했다.

금강유역환경관리청장 "쪼개기 했어도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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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산시 관계자가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현재 여러 사정 때문에 따로 사업을 벌이지만 향후에는 합할 예정'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별개의 시업이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비리에 눈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쪼개기를 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달리 규정은 없다"며 "처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요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 내보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부지에서 같은 목적의 케이디솔루션과 코리아디펜스가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조 청장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들어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등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 조치, 환경영향평가 반려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도 "사안을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