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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돌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체험학습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견줘 40%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교사들 현장체험학습 거부, 천막농성까지... 왜? https://omn.kr/28res).

"관련 업체 대부분 힘들어... 타격 크다"

21일, 초등학교 체험학습 지원업체인 A사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천정부지로 오른 관광버스비에 이어 체험학습 인솔교사 재판 사실까지 알려지자, 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이전 체험학습에 견줘 올해는 4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관광버스 한 대당 대절비가 지난해 평균 55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9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체험학습비 또한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교사들도 체험학습 진행을 두려워해 체험학습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인솔교사 재판 문제는 체험학습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이 컸다"라면서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체험학습 관련업체와 여행업체로서는 타격이 크다. 지금 대부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교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체험학습을 인솔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장은 물론 학부모와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 A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한 학부모는 서울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에서 "6학년 딸아이가 '우리 학교는 체험학습 안 간다'고 많이 서운해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엔 (어린이용) 노랑버스 (의무화) 해프닝으로 어이없게 취소되고, 올해 마지막 학년에도 못 가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이렇게 체험학습을 놓고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관련 업계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비판 목소리도 크다.

"교사 보호장치,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서도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와 교육당국이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향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명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아직도 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없이 교사와 학생을 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 자체가 학대이지 않은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