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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 등의 초·중·고 학생 정보 데이터를 시·군·구 지역까지 "100%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고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29일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만 가릴 뿐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기존에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만 공개했는데, 이번에 기초자치단체별 데이터까지 공개됨에 따라 시·군·구별 서열화로 학교, 학생별 경쟁이 커져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데이터 개방... AI 교과서 참여 사교육업체 주도권 우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연맹은 "우리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해왔던 지점 중 하나인 사기업을 주요 교육사업 주체로 세워온 부분도 문제"라면서 "학생들의 데이터가 사교육업체로 흘러가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사기업이 데이터 확보를 넘어 주도권을 가져갈 경우, 공교육에서 이를 따라잡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데이터 개방이 공교육 환경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허술한 데이터 정보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얼마 전 교육부 연수(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서 1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큰 내홍을 겪은 바 있다"면서 "이번에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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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전문가들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데 무슨 자신감이냐. 이주호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데이터 공개 주장을 펴왔다"면서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교육정책을 본인의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낸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서 3년이 경과된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의 경우 연구지원서비스(EDSS) 등을 통해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확대하고, 사회 문제 해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