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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대표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
| ⓒ 김철관 | 관련사진보기 |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석을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0일 오후 4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이어 열린 '환영 석방 대회'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작년 4월 24일 프랑스에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입장은 한 번도 틀린 게 없이 일관되게 해왔다"며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제 의견을 발표해왔다, 단지 감옥에 있다 보니, 면회 오신분들이 감옥 밖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고혈압에 힘들다고 했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재판에서 이정근 씨와 박용수 씨의 증언이 엇갈린 점에 대해 그는 "이정근씨의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는데, 돈봉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3만개 파일이 돈봉투사건 수사로 어떻게 쓰이게 된 것인지, 이게 영장 없이 임의로, 위법 수집했기에,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와 보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서울구치소 수용인원이 2500명 정도인데, 현재 3600명이 수용돼 있다, 150%가 넘었다, 왜 이렇게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미 유죄추정이 돼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니 싸운 것이지만 어느 서민들이라도 무죄를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서민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시켜놓고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가지고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냐, 억울하더라도 다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죄를 다투고 싸울 권리가 심하게 제한돼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저는 몸으로 체험했고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윤관석 전 의원 대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인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도지사를 뽑는 일반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유권자를 매수했다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여유가 있는 의원들이 돈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잘못은 있지만, 자기네끼리 이걸 한 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당법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공직자선거법은 유급선거운동원 규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시효 6개월을 둬 법적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3년이 되도 공소시효 없이 이렇게 현역 3선 의원(윤관석 전 의원)을 구속시켜 5년을 구형한다는 말이냐"며 "윤관석 의원은 반드시 보석으로 나와야 될 분이고, 집행유예를 해야 될 분이다,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전부 불구속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31일 광주로 가는 일정에 대해 "일단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출마까지 하게 됐다, 총선에서 광주 유권자들의 손 한번을 잡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줬다, 감사 인사를 하려 가야 될 것 같아서다. 우리 아들과 딸이 저 대신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선거 끝나고 면회를 와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유리창이 가려져 안아 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아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안을 수 있어 좋다, 우리 국민들께도, 저도 구속돼 보니 하늘을 날고 물위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발로 자유롭게 내조국의 산야를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자유와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검사가 한번 기소를 해놓으면, 대법원에 가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2~3년간 시달리다보면 인생이 절단 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공무원들, 중소기업을 하신 분, 서민 등 이렇게 잡아다가 별건 수사로 딸딸 묶어놓으면, 변호사 비용도 없지, 기업은 다 망가지지, 가족은 뒷바라지 하다가 골병들지, 싸울 수가 없다, 그냥 무릎 꿇고 검찰한테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에 가 제가 한 마디도 진술을 안했다, 진술거부권행사를 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검찰하고 싸운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것이다, 검찰에서 저를 보석을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텐데, 정의롭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이 '송영길' '송영길'을 연호했다. 손에는 '윤석열 퇴진'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송영길 대표 석방 환영대회' 무대에는 '특검을 거부한자가 범인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송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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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나왔다, 작년 12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들어와 이재명 대표가 걸어 나왔듯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밤에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다 돼 영장이 발부 됐다고 해 낙담을 했다"며 "한 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냈다, 여러분 뵙게 돼 반갑고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소나무당도 창당도 해주시고, 제 선거에도 참여해 도와주시고, 매주 이렇게 제 가족들 뒷받침해주신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광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조차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수록한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적 정신적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왜 인천에서 출마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계양에서 싸울 수 없지 않는가' 광주는 민주당과 경쟁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기에 광주 시민을 믿고 출마를 하게 됐다"며 "보석으로 나왔으니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 게 도리이다, 그동안 감옥에 있어 못하게 돼 죄송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올해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인데, 가서 참배도 하고 광주 어르신들도 찾아 뵙고, 유권자들에게 인사드리고 올라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검찰독재와 관련해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다, 예상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이 거부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의한다고 하니, 잘 하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하면서 같이 싸워나가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강조한 이유가, 저를 수사한 검사가 김영철 부장검사다, 바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이 저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다. 그 밑에 일한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청에 가서는 저는 '송영길'이라는 말 밖에는 아무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게 왜 '김건희 수사는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더라,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고 나를 수사하는 반부패 2부를 검사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말을 해봐야 나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데 판사 앞에 가서 말하지 검사 앞에서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 않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왔다, 몇 번을 서울구치소로 검사가 직접 와 나오라고 해도 나가자 않다가, 한번 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왔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김건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면 무혐의처분을 빨리하라고 하고 싶다, 검사들도 찝찝하니 무혐의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견해가 똑같다면 무혐의처분을 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특검가면 다 자기들이 책임질 것 같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 만약에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면,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 12조에 따라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는데, 나를 수사한 부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가 왜 국민을 차별을 하냐는 것"이라며 "송영길은 이렇게 구속 수사하고, 이것도 헌법 위반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테니, 자신있으면 빨리 종결처분을 하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사탄핵 최초의 당사자 안동완 검사 탄핵이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점에 대해 그는 "양이 쌓이면 질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최후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권리가 저항권"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판례상 헌법의 역사로 보나, 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다, 저항권에서 힘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치소 교도관님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반성을 한 게 초선 의원 때 법사위원을 했는데 '서울구치소 국정감사 때 점검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교도관들도 너무 고생하고,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3600명이나 구속돼 있어 저는 6.56제곱미터 독방이었지만, 이곳에 일반 형사 사범들은 두 명씩 있다"며 "10.91제곱미터(3평)에는 4인용인데 6명이 갇혀 있다, 6명이 앉아 있으면 방이 꽉 차더라, 누우면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 건너 발과 마리를 반대로 하고 누운다, 발 냄새를 맡고 자야 한다, 여름에는 돼지 우리 같은 느낌이 드는 고통을 보았다, 옆에서 코골고 이를 갈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미결수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니라 최종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는, 선거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3600명을 돼지 우리처럼 가둬놓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기와서 사형을 시키겠다며 사형장 개보수한다고 5천만 원을 쓰고 갔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치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교도행정, 교도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 바꾸는 것인데, 그냥 가둬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불구속 재판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 경제활동을 해 세금을 내고, 수용 1인당 국가 연 예산이 2천만 원이 들어간다"며 "세끼 밥 먹이고, 계속 재우고, 난방비에다, 멀쩡한 사람 가둬놓고 돈 쓰고 있는 것이다, 흉악범이나 구속시켜야할 사람은 구속시켜야 하지만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은 풀어줘야 하는데, 무죄를 다투면 더 풀어주지 않아고 있다, 이게 문제다, 교도관들과 약속을 했다, 나가면 구치소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라는 명령과 함께 인용했다. 다음 재판을 오는 6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