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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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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28일 "민간 협력 강화" 등을 내세우며 학업성취도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 등의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교육 조장 행태"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제고사 부활 합리화...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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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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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희망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데이터 개방•활용이란 허울 아래 시군구별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결과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강화시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태"라면서 "일제고사 부활을 합리화할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에 사실상 배정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데이터 개방은 지역별 교육격차와 갈등의 심화, 학생 서열화 및 사교육 팽창이 우려된다"면서 "사교육 업체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학생정보를 공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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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8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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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장도 교육언론[창]에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한국학생들을 '수능성적 전국 고교 한 줄 세우기'로 무한경쟁, 사교육시장 속으로 더욱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각각 지난 29일과 지난 28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사기업이 데이터 확보를 넘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우려했고, 전교조는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교육정책을 본인의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호 "민간협력 강화, 신규 서비스 창출"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낸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서 3년이 경과된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의 경우 연구지원서비스(EDSS) 등을 통해 "100%로 전면 개방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확대하고, 사회 문제 해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장관 발언 뒤 교육계에서는 이 장관이 지난 2022년 12월 <서울경제TV>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퍼지고 있다. <서울경제>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자 기사 "이주호 '교육도 민관 협력시대…에듀테크로 공-사교육 다리 놓겠다'"에서 이 장관의 발언을 옮기면서 "과거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민관 협력시대가 온다"고 주장한 이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