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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이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모습.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맞은 편에는 국제적인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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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비지니스의 거점인 중국 상하이. 유럽식 건물이 늘어서 있는 황푸강쪽 와이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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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개원 첫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낸 이른바 '부산 1호 법안'이다.

22대 국회 개원, 첫 부산지역 법안은?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날 부산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 형태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여기엔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산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 규제혁신, 특례를 담았다.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을 닮은 꼴로 제시하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남부권의 핵심인 부산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게 목표다.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지역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규정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함께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조항에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한 관세 등 면세, 기업을 유치할 각종 지원 마련 내용을 명시해놨다. 외국투자기관은 물론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출입국관리 특례 등을 보장해 부산이 허브도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부산을 키우려는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여야 의원들은 협치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부산의 생존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이를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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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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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이 사활을 걸었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민심을 달랠 정책으로 이를 꺼내 들었다. 정부 차원의 추진 약속이 나왔고, 2월에는 총선용 비판에도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재차 강조했다.

추진단을 꾸린 부산시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정치권은 법안 발의로 법제화에 힘을 보탰다. 부산은 물론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의원까지 여야 19명이 1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거부권, 재의결 국면 등 여야 충돌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차례 무산에 지역은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단 의지가 강하다. 개원에 맞춰 법안을 내고, 관련 성명이 쏟아진 건 이러한 배경에서다. 하루 전인 30일 부산시의회를 찾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YWCA 등은 "지역소멸에 대처하려면 이 법안이 맨 먼저 다뤄져야 한다"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별도의 입장문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법안 발의 소식에 박 시장은 "힘을 모아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한다"라며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부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간절하게 희망한다"라고 새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