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악화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 창녕군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강화하자 환경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악화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창녕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완화 이후 허가신청이 증가하여 농지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여 이격 거리 조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녕군은 태양광시설을 기존의 도로 이격거리 250m에서 50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호 이상 250m에서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 상황을 설명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창녕군의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라며 "태양광 허가 신청이 증가하여 농지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농지 전용 면적 중 태양광 비중은 2018년 22.5%, 2019년 15.5%, 2020년에는 7.4%로 감소했고 현 법률로도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은 농촌을 구하고 인류와 미래 세대를 구할 에너지이고 국가 주요 정책인데 왜 투기자본인가"라며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면 농촌의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외국 사례를 언급한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에서는 주택지에서 45m, 도로에서 10m 이격거리를 둘 뿐이다"라며 "태양광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후위기를 막아 농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고마운 에너지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 반사도(알베도)가 5%에 불과하여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전기 납땜에 필요한 납 성분이 중금속의 전부다. 태양광에 관한 오해는 공무원이 설득하여 민원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허가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하면 결국 농민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창녕군은 지역 주민과 귀농 청년에게 태양광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며 "창녕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