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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의 주최로 열린 유보통합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 중인 참석자들.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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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만 0~2세와 만 3~5세의 교육과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 0~2세의 영아는 교육이 아닌 기초적인 인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운동능력, 협응능력과 관련된 돌봄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그 이유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백승아·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의 주최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어지면서 만 0~5세 교육과정을 완전 통합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 0~2세의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이 필요한지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 분리를 제안했다.

5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 유보통합 국회토론회

그는 "유-초-중-고 학생들은 연령별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급으로 구분되어 왔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다른 학교급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며 "따라서 만 0~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발달적 차이에 따라 이미 구분되어 있는 표준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아와 유아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 양성체계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만 0~2세 보육과정과 만 3~5세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교육을 유·초·중등교육에서 떼어내, 돌봄과 엮으려는 시도는 멈추어야 한다. 현재도 유치원은 법률상 학교이며,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유치원교사의 유아교육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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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혜 위원장이 제시한 교사양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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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은 만 0~5세 영아·유아 교육과정의 완전 통합이라는 교육부 방침 그리고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유보통합 시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또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40%에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아학교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히게 되면 이 수준에 맞게 다른 기관의 질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뒤를 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학급당 유아 수도 14명 이하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출발선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기준을 17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출발선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선 교수 "유보통합 뒤 예산, 인력 줄어들 수도"

'유보통합 제대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지 구체성 미흡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부재 등을 지적한 뒤 "유보통합 이후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육과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부가 통합모델 시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실하다. 기본 방향으로 교사자격·양성 체계 등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제도적 요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승희 교수 "출생~취학 전까지 유아교육 대상" 분리 반대

마지막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해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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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청취하고 있는 참석자들.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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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에 나선 광주대 김승희 교수는 "유아교육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대상으로 한다. 그 속에서 영아와 유아를 나누는 것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일 뿐, 영아교육과 유아교육을 따로 나눌 수 없다"면서 "이는 중등교육에서 중학교교육, 고등학교교육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분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장원 사무총장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재정교부금 방식으로"

보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시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추산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장원 사무총장은 "교사의 처우와 시설이 국공립 수준까지 되려면 지금 정부가 제시한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는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 교육재정교부금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질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