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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연대는 10일 ‘교사 정원 축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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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119만 30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공립학교)교사 수도 현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8만 9500여 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충북교육연대는 "교원 수 감소 폭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정원 축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는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예측'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2040년 예측되는 학생 수와 교원 수 규모를 공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12년 후인 203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규모는 119만 3259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3년 260만 3929명 대비 54.2% 감소한 수치다.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59만 2448명이 된다. 현재(2023년) 중학생 132만 6831명 대비 55.3% 감소한 수치다. 고등학생 또한 2040년에는 현재보다 49.4% 줄어든 64만 6501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길재 교수는 필요한 (공립학교)교원 수 또한 현재 대비 9.8%~42.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수 감소율 최대치인 42.6%를 적용하면 2040년 우리나라의 교원 수는 2023년보다 42.6%가 줄어든 8만 953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미래지향적 정책을 얼마나, 또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교원 수 감소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소폭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총 6가지인데, ▲학교급별·학교 규모별 필요 배치 ▲초등학생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12명 적용 ▲고교학점제 모델 도입 ▲비교과 교사 필수 배치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 배치 ▲특수학교 교사 배치 등이다.

즉 작은학교(학급당 학생 수 최소 4.5명)를 유지시키고, 학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줄이며,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 수 증원,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사를 배치했을 경우엔 줄어드는 교사의 감소율은 32%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교원 수 감소율은 42.6%가 아닌 9.8%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12년 후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해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줄어드는 교원 수는 현재 대비 10%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길재 교수는 "이 연구는 2017년부터 전국을 229개의 행정단위로 쪼개 매우 세밀하게 연구했다"며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였다"고 자평했다.

"경제적 논리로 교사 정원 감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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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이길재 교수는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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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 이은주 대표와 충북공고 김상열 교사,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 청주교대 김나연·김예린 학생도 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은주 대표는 "통계 자료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논리로만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규모 학급 규모 입법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상열 교사는 "지난 40년간 교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 교사들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고민 속에서 교원들의 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영욱 교사도 "과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과정 중심 평가, 프로젝트 수업, 논·서술형 평가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는 과거보다 많아졌고 달라졌다"며 "학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충북교육청의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선발 규모는 182명으로 전년(441명) 대비 58.7%가 감소했다. 충북의 교사 선발 감소율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