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이 최근 딸을 채용하겠다는 약속 하에 건설업자와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원으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을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에 한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영상회의록 캡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한 뒤 한 건설사 대표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광주 북구갑 지역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큰 권한뿐 아니라 막대한 책임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에 한정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초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의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언론사들이 전혀 실명을 쓰지 못했다. 이유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허위가 아닌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큰 권한뿐 아니라 막대한 책임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아직 수사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도,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정준호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시라. 본인이면 본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라"며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광주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 국민은 자신의 대리자가 한 일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개혁신당은 권력 뒤에 숨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며 청탁 대가도,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관련 기사 :
검찰, '건설사 대표와 금전거래' 광주 국회의원 내사 https://omn.kr/2901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