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혜경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배달‧가전통신서비스‧학습지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정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전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데 이날 2호 법안을 낸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산재보험보상법상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서 비용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들 사이에 최근 소위 말해 '이딸라' 사태가 있었다.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2000원대여서 이딸라라고 부르는 것이다.'김밥도 못 사먹는다', '배민이 선을 넘었다' 등등 라이더들이 분노했다. 배달노동자들이 더이상 배달플랫폼사의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창도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한여름에 땀흘리고 한겨울에 추위에 떨어가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다.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자를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시영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은 "17년차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다.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육아에 경험이 없는 어머님들을 상담 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데,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진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