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5개월 째 공석인 특허청장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국제사회에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장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무관심 인사로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협력기구 'IP5 청장회의' 의장국임에도 특허청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국제적 민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IP5 청장회의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유럽·중국 ·일본의 특허협력기구로, 지난 10년간 의장국의 특허청장이 불참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
그런데 오는 20일 우리나라에서 5년 만에 IP5 청장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전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퇴임하며 특허청장은 공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며 5개월째 공석인 것. 이에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늦장 임명이 IP5청장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낮추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청장의 장기간 공백은 경제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반도체 국외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달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기술안보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첨단사업에 지원정책도 냈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장 임명을 미뤄 기술안보에 공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특허청장 자리를 5개월째 공석으로 내버려두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며 "특허보호 없는 첨단산업 정책으로 첨단산업을 속 빈 강정으로 만든다. 조속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