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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조례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기자회견 수원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조례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기자회견 현장 (2024년 6월7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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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곳에도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고태경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최근 수원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공정무역 지원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장 현장이었다.

수원공정무역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수원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최근 수원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수원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 6월 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안에 논의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확인해보니 공정무역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제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더불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 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나.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수원시의회입법예고안, 2024.5.31)

공정무역을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정무역협의회 회원들은 처음부터 민간이 주도해왔고 지자체 지원조례는 이를 더 확산시킨다는 뜻인데 지원조례를 없애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행보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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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경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조례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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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가 폐지되면 민에서만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민에서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 아니거든요. 민에서 1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지원조례 후) 4년을 관이 같이 함께 한 그 시간 동안 (공정무역) 확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상임대표)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대학들도 공정무역 마을 운동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공정무역 마을 운동이 여야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기도 합니다. 지구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이 그만큼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태경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

"행복한 도시 수원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싶습니다." (김영복 참살이 협동조합 이사장)

한편 수원시는 수원공정무역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이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의 개념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길 바라며 수원시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현장 발언을 해 의회에 올라온 조례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20년 공정무역 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해 10월 경기도 주관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착한소비, 공정무역의 실천' 주제의 '2023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를 열었고 2년 연속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