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가 디지털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급변에 있어서 장애인이 처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을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ㆍ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장애인 삶을 유지하고 상향하기 위해서도 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강을석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면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강남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장애인복지포털 사업 ▲장애인 정보화 교실 사업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장애인서비스 가이드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