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이학영, 박정,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등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 의원들의 공동 주관으로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이학영, 박정,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등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 의원 공동 주관으로 '22대 국회 환경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국 48개(회원단체)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05년부터 한국 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 단체 소속 강은주 생태지평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국내 환경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큰사진보기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환경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환경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들어 기후생태위기 정책 뒤집어

'4대강 보철거 금강 낙동강 영산강 대책 시민행동'의 임도훈 상황실장은 "2012년 4대강 사업 16개 보 건설 후 수질과 생태계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어 2021년 1월 일부 보의 해체를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들어 해체가 취소되고 오히려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이 매년 녹조 등 심각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 현 정부는 보 해체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연구원은 물관리 정책 정상화에 대해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에 수만 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돼 최근 시설개선이나 철거를 결정한 바 있으나 현 정부는 하천 환경의 자연 회복에 대한 정책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 제반 물 문제를 관리, 조정할 물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구 지역 SMR(소형 모듈 원자로) 설치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핵 오염이 우려돼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인철 국립공원지킴이모임 사무국장은 "2023년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이후 현재 총 41개의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설치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의 산양 피해 등 생태계 위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연구원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독물질을 제한하는 법인데도 시간과 비용 등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재계의 규제 완화 주장이 지속됐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것이 주민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노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연구원은 일회용품 규제를 안 받는 음식 포장, 배달, 장례식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방안으로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 의무화, 수리 산업 활성화법 등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관련 김광일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기존 관리제도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므로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개편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주장했다. 

배여진, 조은별 기후솔루션 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관련,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낮게,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2.5%로 높게 세우는 정책을 수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해상풍력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연구원과 이상호 우이령사람들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은 글로벌 어젠다"라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전세계 야생동물 100만종, 개체군의 약 69%가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후 변화와 식량 부족, 자원 고갈 등을 가속화시켜 인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K-자연복원법' 제정, 'K-그,린딜(Green Deal) 정책 복원,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 및 이니셔티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책임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 실효적 주민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를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박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환경정책'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김태선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국회차원의 적절한 환경 대응책 강구해야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박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7월초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 세종보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라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내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는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지속가능정책을 소홀히 하는 여당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환경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의 동해 심해유전 시추 계획 관련, 해수부의 무리한 개발과정에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협의의 의무화와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