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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를 옥죄려 한다고 비판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참정권과 비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시민단체 2곳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시민단체의 여러 감시 및 비판과 공익적 고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하지만 하루만인 지난 18일 착오가 있었다며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다. 공수처 수사 요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알고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도리"임에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귀를 막는 것을 넘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시민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독재시절의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발당한 2곳의 시민단체 중 하나인 대구경실련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고발했다는 점"이라며 "사실관계도 틀린 고발장을 대구시의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뒤늦게 취하한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라 홍준표 시정의 불통과 일방통행 행정의 끝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그러면서 홍 시장 재임 기간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추진, 박정희 동상 추진, 주민정책토론청구 개악,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계획, 신천프러포즈존, 신공항 이전 추진과 후적지 개발,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들며 "대구시의 모든 행정이 맥락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공론화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30만 대구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세금을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쓰는 홍 시장과 대구시청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라며 "대구시를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에게 시민단체 고발을 당장 취하하고 사과할 것과 사실관계를 호도한 채 고발을 강행한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는 "대구시 말대로 단순 실수나 착오라며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홍준표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홍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