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모습. ⓒ 박봉민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가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광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 소속 회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고용 주체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하라!", "감당 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 적용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소비심리 위축, 공공요금 및 재료비 인상, 대출 원리금 부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는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데, 갈 곳 잃은 1000만 명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참여와 소상공인 고용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종사자들도 생계의 기반을 잃을 것이다"라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고 성토했다. ⓒ 박봉민
이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대표자들이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1인 및 가족 운영 매장이 증가하고 심지어 폐업이 늘어가는 소상공인의 암울한 현실'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의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 생산 및 노동강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업종별 대표와 광역회장의 연대사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강조됐다. 사진은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연대사 모습. ⓒ 박봉민
연대사에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미용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기능을 키워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며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K-미용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점의 미만율이 37.3%에 달했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당장 내년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결의대회의 마지막은 얼음에 갇힌 "구분 적용"을 구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박봉민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대사에서 "국내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는 10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의 45.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며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마저 또다시 인상된다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으로 10년 새 90% 가까이 올랐다"며 "이제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소상공인 사업주의 수익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낭독된 결의문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구분 적용 시행하라"고 적힌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강낙현 전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의 소득이 줄고 폐업도 늘어나는 등 붕괴 직전이다"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은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버텨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지역별 구분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며 "업종별로 소득과 노동생산성, 노동의 강도가 다르듯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이를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야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체 종사자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외치는 모습. ⓒ 박봉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