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 앞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 남소연
[기사보강: 26일 낮 12시 22분]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훈기 의원님 질의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원들에게 역공을 펴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착오였다"고 인정하며 꼬리를 내렸다. MBC 법정제재 건수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생긴 일이다.
"MBC 법정제재 줄었다" 당당하던 류희림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방심위 심의 안건을 보면 2023년 1월~12월 법정제재 52건 중 MBC 제재는 8건이었고, 2024년 1~5월 법정제재 29건 중 13건, 3배나 급증했다. MBC에 대한 표적 심의라는 생각이 안 드나"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즉각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고 난 뒤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당시 MBC 법정제재가 30건이었다"며 "올해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제재는 20건으로 예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누가 봐도 표적심사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MBC 법정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역공을 폈다.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다" 꼬리내린 류희림
이후 MBC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류 위원장이 팩트를 왜곡한 것"이라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또 "증인선서까지 한 류희림 위원장의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MBC 측은 출입기자 등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이 취임한 이후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었다다고 증언했다, 이는 위증"이라며 방심위 법정제재 통계를 공개했다.
MBC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전인 2021년과 2022년 법정제재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12월까지 MBC 법정제재는 9건, 2024년에는 모두 30건에 달했다. MBC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통계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팩트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저녁에 속개된 국회 현안질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뒤늦게 발언을 바로잡으려 했다. 이정헌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류 위원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훈기 의원님 질의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급하시죠?"라면서 "급하시더라도 이정헌 위원님 질의권 침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 어디 도망 안 간다"면서 류 위원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정헌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청부민원 의혹 등을 질의하면서도 류 위원장이 답변을 번복할 기회는 주지 않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위증이라고 하니 바로잡는다" 질타
류 위원장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답변을 바로잡으려다 야당 의원들에게 "갑자기 나오자마자 묻지도 않은 걸 얘기하나"라며 면박을 당했다. 뒤늦게 1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류 위원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30여 건이고, 올 들어 지금까지 20여 건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다. 이 수치는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전체 합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이훈기 의원은 "MBC에 대해서 분명히 표적이라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나", "다른 얘기 하고 이제 와서 위증이라고 하니까 바로잡는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류 위원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류 위원장의 정정된 발언도 "거짓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종면 의원은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 MBC만 30건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은 "그것은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는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선방심의위원회는 하늘에 있나, 구름 위에 떠있나"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대학 스승인 백선기씨가 위원장을 맡아,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