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한낮 도심에서 거리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지역본부는 26일 정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은하수네거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대전 물류노동자 한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은하수네거리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한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을 촉구했다.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계는 지난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 2.5%(240원)에 그쳐 물가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결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일급인상, 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감액)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회의 공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물류산업의 주축인 화물노동자의 경우,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일몰한지 1년 반이 지나 또다시 초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모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 등은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과 차등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물가폭탄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이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전노동청에 전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배달합니다'와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을 펼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전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시급하다',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말도 안 되는 규정 당장 삭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물가폭탄 못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은하수네거리(KB국민은행 앞)에서 부터 파랑새네거리, 방죽네거리, 대전서구청을 지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거리행진에 앞서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지난 주 대전지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까지 다른 일을 찾아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재계는 또 다시 이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고,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한 뒤 "우리 민주노총은 대전시민과 함께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투쟁하겠다.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