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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 야권 6개정당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8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범 야권 6개정당과 함께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지자체의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규명의 핵심으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에 대해선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공재"라며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한 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적극적 재난관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5당과 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은 오는 7월 1일 국회소통관실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에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화 생존자협의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소속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