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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임태희 교육감 2년, 정책평가 및 경기교육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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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로부터 학생인권과 시민교육의 퇴행, 소통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기교육연대와 경기도의회 장윤정·조성환·이인규·유호준 의원이 공동 주관하여 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 2년,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폐지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하며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강력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을 강조한 인성과 역량 중심의 시민 교육을 명분으로 학교 민주주의, 민주적 운영 체제, 민주시민 교육을 축소 및 배제하는 정치적 정무적 방식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주도,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지만 학력 향상을 모든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동체성 보다 시민적 리더십, 변화를 추동하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의식이 약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소통을 위해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자리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임태희 교육감과는 소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며 "제한된 일부 시민들과 소통만 하지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학교 구성원이 바라보는 임태희 교육감 임기 2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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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와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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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434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조사에 경기도 교육발전 만족도 질문에 만족이 8.3%(38명)에 불과했지만 불만족은 72.5%(332명)으로 나타났다"라며 학교 구성원이 바라보는 임태희 교육감 임기 2년을 평가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은 임 교육감의 아쉬웠던 정책으로 혁신학교 폐지와 교권보호 부족, 소통 부족,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고 답했다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 해결을 위해 소통 강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현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생긴 지 1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언어폭력이나, 학습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다"라며 "조건 없는 청소년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2년을 학생인권, 성평등, 교권보장, 학부모 소통과 사업 등 분야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 존중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교육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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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임태희 교육감 2년, 정책평가 및 경기교육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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