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정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등록금, 유치원비, 사교육비 등 부담스러운 교육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기자말] |
▲6월 2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6.20 ⓒ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조사입니다. 일본의 학습비 조사 정도가 유사합니다.
우리 통계의 주요 지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3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으로 역대급입니다. 2022년 당시 최고치였고, 2023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사교육 받는 학생은 78.5%,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144억 원입니다. 학원 안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한 금액은 월 43만 3772원입니다. 2007년 첫 조사결과 22만 2천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교육 받는 학생만 보면, 월 55만 2천 527만원입니다. 일반고는 73만 9천 805만원이고 서울의 고2는 103만 188원입니다.
통계 추이는 보통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봅니다. 2021년 대비 2023년 사교육비는 18.33% 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21.09%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023년'이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만큼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3년 사교육비국가통계포털 KOSIS ⓒ 송경원
정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EBS와 방과후활동 ▲공공 입시컨설팅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망라했습니다.
사교육비는 크게 돌봄과 입시입니다. 돌봄 사교육비는 늘봄학교 등이 잘 준비되면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속도전에서 해방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교현장의 우려와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합니다.
입시 사교육비는 아쉽습니다. 정부 대책은 방과후활동 등 '대체재'에 몰려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원인은 학벌사회와 학교서열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해소 노력이 적은 가운데 '대체재' 위주의 접근은 한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에 따른 학원가 마케팅 및 상품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작년 대책의 연장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맞춤 처방을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교육비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 경쟁, 학벌, 서열에 대한 조치는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학벌사회와 학교서열 또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쟁 완화, 서열 완화 등 원인 해소하려는 범정부 대책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런 면에서 유감스럽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