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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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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 지금이야말로 이행할 때입니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방증"이라며 '특별검사(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 결과를 가리켜 "1년이나 끌어온 수사인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했다니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단장 명의의 명령을 통해 부대별 임무를 부여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으며, 필요시 가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위험한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이런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수사 보고서가 나온 '시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느냐 하지 않는냐가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해 지금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시기가 아주 불순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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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해병대 출신 황명선, 전재수 의원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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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수사, 공수처 관할인데... "경찰 맘대로 수사 종결"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내 꾸려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까지 비공개한다고 했다"며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것 같냐"고 역질문했다. 이 밖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 일부가 상충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단 부분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TF 소속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엄밀히 말해 '경찰 관할 밖'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장성급의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이라며 "경찰이 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짓냐, 공수처 수사대상을 공수처에 넘기는 고려도 없이 수사를 종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증거"라며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