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고 있는 김병욱 위원장 ⓒ 박정훈
"과거부터 해왔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신도시와 다른 원칙을 우리 시에 적용하려면 그만큼 타당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성남시는 아무 말도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주민간담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위원장은 "행정은 안정성, 예측가능성, 보편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첫 단추가 선도지구 지정인데, 그 기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당지역의 한 주민은 "용적률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성남시의 발표가 없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에 용적률이 발표되면 한 달 정도 주민 설득에 나서 9월 정부 공모에 제출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최대인 분당이 흔들리면 나머지 신도시와 다른 지역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상임위가 열리면 오늘 제기된 질문과 건의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성남시와 용역사, 주민들이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주민 간 경쟁과 불신만 싹트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합리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성남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양윤기 과장이 ▲3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 ▲지하철 8호선 오포연장 사업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도시철도(트램) 1·2호선 사업 ▲도촌·야탑역 신설 기반시설 조성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 등 성남시 철도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을 브리핑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8호선 판교 연장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8호선 연장을 하면서 모란~판교를 잇고, 이후 판교~오포 연장이 순차적으로 되는데, 이런 설계로 인해 사업 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대안으로 8호선 연장과 상관없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1부 '성공적인 재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와 2부 '3·8호선 연장, 신분당선 오포연장, SRT 복복선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주로 상가 동의율을 포함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용적률, 고도제한, 분담금, 선도지구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