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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로 수도권 역차별 생겨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40년이 넘는 지속적인 규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낳으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마련됐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과밀억제권역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와 시의 시장,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이동환 특례시장과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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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실효성 없고 불균형이 심화돼 역효과 발생

토론회에서는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국가성장발전 저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규제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공장 총량제행위 등 제한과 기업 설립 시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돼 규제의 역효과가 생겼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영세산업구조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성장관리권역보다 실업률이 상회하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은 저출생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 주거 불안정으로 저출생과 국가경쟁력 약화

해외의 경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부터 수도권을 규제 완화와 성장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오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발전정책은 분권시스템으로 전환시켜 GDP 개선, 출산율 증가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양은순 연구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수도권 규제는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장기 방향성과 상충되므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즉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광역 대도시를 지역거점화해 비수도권 광역(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토균형은 인구정책, 교통 및 인프라 정책, 지역특화정책 등 지역성장과 상생전략으로 전환하고 서울 외곽 과밀억제권역의 베드타운 형성에 따른 인구과밀, 서비스 산업 집중으로 산업규제가 아닌 고용 창출형 산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양 실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상생전략과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개발정책을 고려하고, 자치단체별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등록세(도세) 중과세 완화, 공장총량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과 입법화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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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차등관리 필요

홍은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완화 목적으로 실시됐지만, 최근 인구와 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으로 이동하고 절대인구도 감소 중이어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그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도간 공업지역 조정과 수도권정비계획 상 3개 권역의 재설정('정비발전지구' 도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상 특례 활용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재완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복잡한 규제 절차에 따른 관계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첨단산업 유치 시 공장총량 규제 제외를 주장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용도 상 공업지역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잉여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취득세 중과 완화를 주장했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책 없이 인구만 늘어난 과밀억제권역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한 목소리로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의 재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자고 전했다.

김성회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와 기후변화의 복합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차원의 균형발전을 주장했고, 김영환 국회의원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재조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과 논의 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헌 국회의원은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실질적 효용성을 갖추도록 하고 단계적 규제 완화를 제시했고 한준호 국회의원도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등을 주장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적 방안을, 김영진 국회의원은 인구 및 경제적 집중 유발 없는 경우 취득세 면제, 백혜련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규제 완화, 염태영 국회의원은 중앙 주도 분산형 대신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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