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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1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해 대전시로부터 부정하게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수령한 버스회사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13개 대전지역 버스회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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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3개 버스회사들을 즉각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대전버스노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1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해 대전시로부터 부정하게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수령한 버스회사들을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업체가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2019년 43건을 14건으로, 2020년 38건을 23건으로,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축소 조작해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2019년 1억9700만 원, 2020년 8900만 원, 2021년 1억1600만 원 등 3년간 총 4억200만 원을 대전시로부터 부정 수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버스노조원의 형사고발로 드러났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업체 이아무개 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했다. 또한 이들은 A업체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 버스회사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전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버스공제조합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버스노조가 지난 5월 심상정 국회의원실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대전시 버스회사들의 사고처리현황을 확보했다.

이 자료와 버스회사들이 대전시에 보고한 사고처리 내역을 비교한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13개 업체가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B업체는 2019년 43건을 22건으로, 2020년 35건을 14건으로, 2021년 32건을 12건으로, 2022년 32건을 10건으로, 2023년 53건을 15건으로 대전시에 축소해 보고했다.

C업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1건을 39건으로, 55건을 43건으로, 40건을 30건으로, 41건을 19건으로, 44건을 31건으로 축소해 보고했다.

13개 업체 전체로는 2019년 551건이 324건으로, 2020년 399건이 269건으로, 2021년 417건이 251건으로, 2022년 370건이 224건으로, 2023년 523건이 316건으로 각각 축소됐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대전시가 지급한 서비스평가 보조금 약 81억2천만 원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검찰은 A업체의 이 아무개 사업부장만을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찰이 나서서 13개 버스업체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꼬리 자르기가 아닌 버스회사 대표와 임원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교통사고 처리건수 조작으로 연간 16억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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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1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해 대전시로부터 부정하게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수령한 버스회사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13개 대전지역 버스회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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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 대전시지역버3  9스노동조합은 대전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대전시 버스회사 2019~2023년간 교통사고 처리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시로부터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3개 회사 전체 법인과 법인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평가 성과급의 평가 기준이 되는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등은 사실상 버스 승무사원들의 정시운행, 안전운행, 친절운행에 따라 충족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서비스 성과급 연평균 16억 원은 2500명의 버스 승무사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버스회사들은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하는 등 사실상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부정수급해오면서도 지급 받은 보조금을 회사에 보유하거나 임원 및 관리사원에게 배분하고 버스 승무사원들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눈 먼 관리 아래 버스회사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서비스 평가 성과급이라면 전액 삭감하여 대전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던지 대전 버스 서비스 질을 높여온 버스 승무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박천홍 대전시 지역버스노조위원장은 "대전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은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그 성과급을 수령해왔다. 이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라며 "이제 경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시내버스 회사들이 사고처리내역을 축소해 보고하고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해 갔다는 의혹이 이미 몇 개월 전에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경찰은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대전시 버스정책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13개 버스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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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1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해 대전시로부터 부정하게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수령한 버스회사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13개 대전지역 버스회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대전지역버스노조가 심상정 국회의원실로 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대전지역 버스회사 사고 처리현황과 대전시에 보고된 처리건수를 비교한 내용.
ⓒ 대전지역버스노조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