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련사진보기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과 10월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제정됐다"면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의 한 가정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생통보제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파악하고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조 장관은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주변에)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자칫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경우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임산부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비밀을 보장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보호출산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산모와 아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맺었다. 
 

큰사진보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련사진보기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말에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등록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나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임산부께서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의 시행으로 아동의 알권리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하여 영구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서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서 아동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