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완주군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24일 완주군 관계자는 "분야별 쟁점사항 검증과 평가, 타지자체 통합사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면서 위원회 발족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위원회 출범에 대해 과거 청원군에서 통합 추진의 모체가 된 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통합에 대한 찬성 11명, 반대 11명, 중립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기구를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측이 항의 표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찬성과 중립 인사들이 통합 추진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한 완주군 현재 입장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통합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 서명과 대다수 사회단체 의견을 봤을 때 통합 반대 입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 운영이 오히려 찬성 측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행정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원 중 완주군민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이해관계인 중 중립에 임필환 완주·전주 산림조합장, 반대에 정완철 통합반대대책위원회 대표, 찬성에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대표가 포함됐다.
이중 임필환 조합장과 성도경 대표는 전주에 집이 있다. 임필환 조합장은 완주군 동상면이 고향으로 이곳에도 집이 있다. 다만 가족들이 전주 집에 있어 양쪽을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전문가로는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김천홍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고선옥 우석대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광수 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장 ▲고영삼 전북녹색환경기술센터 부장 ▲이희수 전 완주군 기획실장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또한 대부분 완주군민이 아닌 전주시민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통반위 관계자는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지만 그전에 해당 지역주민"이라면서 "완주군에 살면서 완주군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통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원 선정에 어떤 기준과 자격에 따른 것인지 주민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다"며, "위원회에서 발표할 입장과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 이돈승 지회장도 "완주군민들의 반대서명을 받고 군수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 표명한 상황에서 이런 위원회 발족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위원회가 사족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반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좀 더 세심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 추진단체는 위원회 출범과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지난 3일 통합 추진단체는 완주발전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수는 위원회 구성에서 손을 떼고 찬성과 반대, 중립 인사가 균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상생협력 통합을 위한 논의기구를 결성할 것 촉구한다"면서 "논의기구에는 완주·전주 주민대표와 학계대표 등이 참여해 공정하게 토론을 벌여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은 발전위원회에 관련 조례에 따라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