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임을 결재했다.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상인 부위원장 사임 결재 사실을 알리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을 "방송뿐만 아니라 IT(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야당이 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원 구성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진숙 후보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회 표결 절차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참석하는 2인 체제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