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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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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농·어업인 공익수당(아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도 늦고 지급 대상 요건도 까다로워 농가 현실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을 약속했음에도 정작 취임 이후에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한 데 그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충청북도는 2022년부터 충북형 농민수당인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첫해인 2022년에는 농가당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농가 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급 대상은 8만5천 농·어가로 사업비는 510억 원이 투입된다. 이중 도비는 204억 원(40%)인데 시군비는 306억 원(60%)을 차지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 2024년 본예산 기준 6800농가가 지급 대상이고 40억8000만 원이 소요될거라 예상된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영농규모·소득 등에 상관없이 농민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 100만원' 공약했던 도지사, 임기 3년차에도 60만원 

하지만 충북 농민수당 제도가 농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당 지급 시점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충북도의 경우 7월~8월 중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장 농가에서는 바쁜 영농철에 영농 관련 비용으로 수당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봄~초여름 사이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지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귀농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

농민 A씨는 "농민들은 영농철이 가장 바쁘고 돈 나갈 곳도 많다. 늦어도 상반기 모내기 전까지는 농민수당을 줘야 농약, 비료, 자재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6월에 농민수당이 들어왔는데, 사실 6월도 늦다. 지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기형 전농충북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되는 게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지급 대상자 기준도 최대한 완화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 등 농촌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제한을 두는 건 농민수당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충북과 수당금액이 동일하지만 올해 1~2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4월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 확인됐다. 지급 대상자는 총 20만 9천명, 지급 규모는 1254억 원으로 충북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다. 또한 거주기간 및 농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도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충청북도와 달리 전라남도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장은 "농민수당의 경우 연말·연초부터 준비해 4월 중에는 지급하려고 한다. 시·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계획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누락된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8월경에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공약을 수정한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 '선심성 공약을 난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2년 10월 "우려대로 현금성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리며 인상 폭은 1/10로 줄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기형 충북 전농 의장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다. 기후위기로 농민들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현재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가단위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도지사가 옥천을 방문해 도정보고회를 열었을 당시 송윤섭 옥천군의원은 "지사 공약인 농민수당 1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올해도 동결돼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충북도 농정국은 지역 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점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의 경우 투입 예산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주현 충북도 농정국 국장은 "18일 농정분야 사업발굴 보고회를 열고 정책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급시점을 상반기로 앞당기려 한다. 지급 대상자 기준의 경우에도 충북은 타 지자체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 등을 위해서라도 현재 '3년 이상 거주·3년 이상 농업인경영체 등록' 기준을 타 지역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고 본다"라며 "농업인 공익수당의 경우 공약정리 과정에서 목표액을 '60만 원+@(알파)'로 설정한 바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10만 원을 올리면 예산이 90억 원 증액된다. 시군도 동의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있다. 예산, 절차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재목 도의원은 농민수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재목 도의원은 "농민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충청북도는 농업군인데, 농업 예산은 11% 수준이다. 농정국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도지사 농민수당 1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