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을 '실익 없는 고발'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것은 위기를 맞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쏘아붙였다.
이 의원이 '윤 정부, 허위자료'를 언급한 것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5일 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출연금이 2022년 3억3700만 원, 2023년 9억1천만 원이라는 자료를 보냈는데,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이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이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사전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이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류'를 인정하는 7월 24일 자 공문을 첨부했다.
21개월째 원장 공석... 성남시의료원 상황 심각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성남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의원실에 혼선을 드린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이 명확한데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발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위한 평가 결과 성남시의료원은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8월 말, 성남시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원장 공석 상태, 2023년 기준 의사 인력 결원율 45.5%, 병상이용율 39.3%는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앵무새처럼 민간위탁만 읊을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성남시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 의원실에 보낸 공문 ⓒ 이수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