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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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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8.15 복권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둔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 재가로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한동훈에 이어 안철수도 '반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을 알려진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지원 "사면복권마저 한동훈이 가진 것으로 착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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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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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소식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힐난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MB)·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 사면, 찾아 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라며 "다행히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였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럴 시간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라며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방에 간다"고 쏘아 붙였다.

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을 드렸다"고 밝힌 반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런 적 없다"며 단언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진행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측에서 영수회담 전에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