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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방송4법에 이어 노조법 2·3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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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특수고용·하청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히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졌다.

13일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경총과 대기업의 사용자들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 규정하며, 개정안·방송4법 등 민주·민생를 위한 법률들을 거부한 폭거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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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민생법안들을 거부한 윤 정권의 퇴진운동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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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부당한 개정안은 열악한 국내 노동환경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고자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이자 현실을 바꿔내고자 하는 투쟁이었다"면서, "윤 정권은 노동자·시민이 일하다 죽고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하에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윤 정권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의 변화 요구를 거부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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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들(사진)과 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들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윤 정권이 '비참한 말로'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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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들 역시 "예상했지만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일갈하면서, "노동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윤 정권은 '비참한 말로'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종각역 앞에서 개정안과 방송4법 등 민생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 진행한다고 예고했으며, 오는 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노조법 2·2조 및 방송4법 거부권 의결 민주노총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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