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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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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가 발생한 일선 학교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빨리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단 지적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질 모양새다.

부산도 예외 아니었다... 피해 신고 접수 급증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A중학교에서 '학생 4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합성물을 수십 장 만들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 등 19명에 달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가해자들에 대한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5시간 이수 등을 결정했지만, 이를 놓고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딥페이크 논란은 전국의 피해 학교 사례가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비슷한 사건이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명단에는 부산 중·고교 10곳 등 여러 지역의 학교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그냥 우리 학교가 해당된다 생각해야 한다"라며 조심을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27일 "전수조사 착수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내어 "피해자 수가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데도 교육부,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는 상황이다. 구체적 집계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에 교육청은 수사기관과 회의를 열어 협의를 하는 한편, 전수조사 절차를 동시에 밟았다.

시교육청의 해당 부서 담당자는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명단과 피해 접수 사례 간에 차이가 있다. 신고 건수가 늘어 전체적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 확대는 물론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와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조기에 시행하려 한다"라고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딥페이크 사건 대응책을 발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하자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일괄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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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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