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라'는 구호가 2024년에도 급진적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생존, 버팀과 저항 덕분이었다. 불안을 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대에 있다. 절망과 나아감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29일 낸 "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
이들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공간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공지능(AI)으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며 "그런 대통령이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역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말은 조금만 맞고 심각하게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의 공모자들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이다. 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수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들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심의와 피해구제는 사후책일 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온 자리들에서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따졌다.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7개월 간 불법합성 성범죄물 특별 집중단속을 선포한 경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소수의 '주범'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조각난 수사는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지난 5년 간 폭력 범죄를 키워왔다"라며 "다수의 공모관계자를, 플랫폼을, 연대책임자를 함께 물어 수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국가에 촉구한다"고 한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 고려하여 수사를 강화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여성혐오를 양산, 방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규제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젠더 관점으로 정립하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고통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라며 "여성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해답이 왜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이 전사회적으로 일어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