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1조269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2024년) 1조6303억 원 대비 22.1%(3605억 원) 줄어든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감염병위기대응 분야가 올해 2234억 원에서 내년 409억 원으로 81.7%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의료안전예방관리 24.9%, 감염병진단분석 15.8%, 만성질환관리 10.2% 등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 명분) 예산 48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약 2186만 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30억 원 편성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올해 123억 원에서 내년도 129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은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운영에 5억 원을,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6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의 규모가 2024년도 4293억 원 에서 2025년도 224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신에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이 사업에 올해 17억 원 배정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2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 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추진으로 2024년 18억 원에서 2025년 21억 원으로 늘렸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42억 원을 배정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17만4천명→17만9천명)하고자 올해 대비 6억원 증액된 55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확대(400건→800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99억 원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114억 원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에 4억 원(신규) 투입한다.
끝으로,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하고자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3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에 2024년 229억 원에서 2025년(안) 252억 원으로 늘렸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 12억 원(신규)을 편성하는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하고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예산으로 올해 184억 원보다 늘어난 202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