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권역외상센터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대란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의 이야기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나오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응급진료 유지가 가능하다"며 '문제 없다'는 인식을 이어가자 응급 의학 현장 사례를 들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놓고 "현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초기의 3분의 1로 감소했고 이를 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었다"고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는 10여 년이 걸렸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데는 6개월이 안 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일단 가장 시급한 처치만 하는 걸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학계가 지금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문제 없다"던 정부 주장 정면반박한 응급실 의사들

정 센터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과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이사장은 "외상센터의 특징은 여러 의사들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술 부위 중) 하나만 수술을 못 해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이 7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머리, 가슴, 뼈, 팔, 다리 모두 다칠 게 예상되는데 그중 (전공의가 부족해) 가슴 (수술)은 안 된다고 하면 전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전공의 부족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해 (응급실 업무 공백을 메워왔는데) 이제는 한계이자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특히 이번 상황은 현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정책이사는 "내년에 당장 응급의학전문의로 들어올 사람이 반토막 나면 그 여파가 전공의 수련기간인 최소 4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는 지난 30년간 부족하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해왔는데 앞으로 4년간, 그동안 해 온 노력들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무리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중 응급실 문제가 가장 심각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의료 현장 한번 가봐라, 별 문제 없다'거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한다"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과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야당 입장이라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부담 높이면 안 돼"

한편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석 연휴 '의료 대란' 가능성이 부각되자,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진료비 인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료대란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경증'이라고 (환자가 병을) 과소 분류했다가 나중에 중증으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에서 합의한 국회 차원의 의료 대란 대책 협의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데 지금 당장 동의가 된 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