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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이다."
"붕괴, 참사,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시국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영상‧사진을 합성‧조작한 성착취물(딥페이크)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남지역 진보정당과 여성단체들이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지역에서 발생한 허위영상 성착취물이 2022년 1건, 2023년 10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7건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관련 성착취물은 주로 아는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 "무능의 공모로 만들어진 결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의전화 등 80여개 단체들은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 입법부, 사법부 무능의 공모로 만들어진 결과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기조 즉각 수정하고 젠더폭력과 성평등 정책 총괄 여성가족부 강화하고, 경남지역 교육, 행정, 사법체계 성인지 관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태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과 국민의 미래가 망했다는 공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용어인 '지인능욕'의 형태 범죄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8년 트위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등을 통해 계속 알려졌다"라며 "현재는 더욱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로 손쉽게 가족, 학교생활과 직업생활 등 친밀한 관계로 연결된 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공간에서도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잘못된 국가 정책을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 기조를 폐기하고 장관을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하라", "교육청, 경찰청, 법원까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행정과 교육, 경찰, 법원과 민관 젠더 협력 구조를 만들고 요식적인 회의가 아닌, 성평등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갈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경남도는 책임지고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상' 상태다"라며 "경남에서 또한 밝혀진 딥페이크 성촥취물 범죄 사안만 해도 올해 24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고 관련된 학교와 피해자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때를 놓쳐선 안 된다. N번방의 광기를 보고도 막지 못한 현실을 뼈아프게 여기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까지 전부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이 이 땅에 발딛고 설 곳이 없도록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전면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문인사로 세우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해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이 땅의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까지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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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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