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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건축물 3곳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 의견을 내며 제시한 공문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 공문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화면상으로만 띄운 이후 원본 공개는 거부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통령 관저 의혹 관련 부대의견을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권은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이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불법 증축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기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발송했다는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저에서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인 건축물 3곳은 가설건축물인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관련 기사 :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https://omn.kr/29vvk).

불법 증축 의혹 반박한 정점식 "가설건축물로 신고됐다"

다만 정점식 의원은 해당 공문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회의실 내 화면에 띄우면서, 이 사진들이 국회 영상회의록에는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가 제기한 주장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건축물 3곳 중 1곳은 지난 1978년 관저 주소지 위성사진상 드러난 '유리 온실'이며, 이 온실에 최근 흰색 차광막을 설치하면서 올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곳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인데 이에 대한 축조 신고는 대통령실이 각각 용산구청에 제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이는 조경용 삽 등 조경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라며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 대통령실에서는 2차례에 걸쳐 이 두 동에 대해 용산구청에 축조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축조 신고 2건을 접수한 용산구청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해당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행정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부대의견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도 용산구청이 작성한 해당 공문의 원본을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오마이뉴스>의 공문 원본 공개 요청에도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원본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의원 발언으로 갈음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위에서 공문 이미지 공개한 정점식, 원본 공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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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정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해당 공문의 촬영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 날짜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정점식 의원이 "조경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라고 주장했던 건축물 2곳에 대해 제시한 공문에는 용산구청이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각각 해당 축조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21일 신고된 건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는 2022년 10월 12일 신고된 것으로 나와있어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 4월 4일 신고건의 경우 세움터에선 '허가·신고일'이 지난해 4월 20일로 돼 있고 구청 공문에는 '가설건축물'로 표기돼 있지만, 세움터에는 '공용건축물'로 기재돼 있어 서로 달랐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9월 30일로 동일... "존치기간 연장 여부 확인 안 해"

이와 함께 각각 다른 시기에 신고된 두 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동일한 것도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정점식 의원의 공문을 보면, 두 건축물 모두 존치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또 정 의원이 '유리 온실'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건축물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계속해서 사용을 원한다면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점식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회의에서 존치기간 연장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의 '해당 건물에 대한 최근의 존치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아니다"라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실 "용산구청의 정식 문건"... 정준호 의원 "현장 조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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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실은 공개한 공문은 용산구청이 공식적으로 작성·발송한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용산구청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정 의원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공문 이미지에 공문 작성 날짜와 용산구청장 직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2개의 공문은 각 2페이지로 구성돼 있는데 날짜와 직인은 2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비공개 요청을 한다"며 "저희도 관련해서 비공개로 분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해)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회의장에서 정점식 의원이 화면으로 공개한 두 공문에는 철거일이 똑같이 2024년 9월 30일로 적혀있었다"며 "철거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문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수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보도 이후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국회 영상회의록에 남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