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양극화가 심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지역균형 관점에서 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 격차가 심각하다"고 22일 지적했다.
특허청이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는 전기공학·기구·화학·기계 순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광역시‧도별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경기 6만 1623건(32.2%), 서울 5만 4023건(28.3%), 대전 1만 1594건(6.1%) 순으로 높았고, 제주 1만 138건(0.6%), 세종 979건(0.5%), 기타 11건(0.0%) 순으로 낮았다. 허 의원실은 "가장 높은 경기·서울·대전의 합이 전체 66.6%, 가장 낮은 제주·세종·기타의 합이 전체 1.1%를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1만 678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만 2492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9085건, 경기도 용인시 8871건, 경기도 성남시 804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위 내에 포함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불과하다.
시‧도별 국제출원은 서울 1만 37건, 경기 8383건, 대전 1478건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 국제출원은 서울이 경기도를 앞질렀다. 한편 서울, 경기, 대전 세 개 시‧도의 국제출원 수는 1만 9898건으로 전체 시도별 국제출원 2만 4518의 81%를 차지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적재산은 산업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지적재산이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 및 출원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