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와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가운데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이 사회 뉴스면에 종종 오른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사고와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 도입 이후 사고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연계돼 단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급격한 확산과 함께 사고 역시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식을 보여준 사진 한 장 (사진출처=에브리타임) ⓒ 에브리타임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거리의 무법자'
최근 밤길을 걷던 40대 A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녀가 함께 탄 전동킥보드 한 대가 A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이다. A씨는 "조금 만 더 옆으로 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아찔한 경험을 털어놨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다수는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해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과 충돌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피해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역시 심각하다. 전동킥보드는 차보다 더 쉽게 대여할 수 있고, 음주 후에도 빠르게 귀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음주 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남성 B씨는 술을 마신 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상태였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주차와 인도 위 운행도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편리성은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낳고 있다. 도심 곳곳에는 규제 없이 방치된 킥보드가 즐비해 보행자들은 이를 피해가며 걷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보도 위나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2만 9천 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견인했으며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구역을 10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 길 한복판에 무질서하게 서 있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강남역 주변에는 인도에 무더기로 서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가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주차 외에 인도 위 전동킥보드 운행도 심각한 문제다. 도로 주행 규정을 위반하고 인도에서 속도를 내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크다. 한 30대 직장인 C씨는 "인도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다가와 사고가 날 뻔했다"며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뒤섞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규제의 콜라보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대중화되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 의식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2022년 1735건으로 5년 만에 14배가량 증가했고, 사망자도 4명에서 19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헬멧 미착용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의 77.4%가 헬멧 미착용과 관련이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헬멧을 제공하지 않거나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자들도 불편을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대 남성 두 명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두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신호 위반이라는 안전 수칙 무시가 불러온 참사였다.
또다른 원인은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확산에 비해 규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규제의 허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첫째로는 실효성 없는 단속 체계가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헬멧 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한 법적 처벌은 명시돼 있지만, 단속하고 처벌하는 체계는 사실상 느슨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과 불법 주행 등이지만, 실제로 단속된 사례는 적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우선 순위에서 전동킥보드가 밀려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여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체계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사용자의 신원 확인과 면허 검증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부실하다. 특히 대여할 때 제대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다. QR코드를 찍고 대여할 때 실질적인 검증 절차가 없어,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주차 관리 규정도 문제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관리 방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과 같은 일부 도시는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지정해 그 외 지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부과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 구역을 지정한 지역에서도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책은 없나
전동킥보드 문제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기 시작했다. 파리시는 지난 2023년 9월 도시 내에서 운영되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간 발생한 2000건 이상의 사고 탓에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결과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어닥친 사고 위험을 피할 실효적인 방안인 것은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의 극단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용자 교육과 의식 개선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있지만, 이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안전 수칙이나 법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여 시 사용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안전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