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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맥도날드 등에서 운영 중인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의 93%가 안전 필수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의 '승차구매점(DT) 안전계획'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DT 매장 52곳 가운데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단 3곳에 그쳤다"면서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 매장은 4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 필수시설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등 7종 시설물을 뜻한다. DT 매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 사항이자 DT 진출입로에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 매장도 있었던 것.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서 영업 중인 DT 매장은 맥도날드 23곳, 스타벅스 21곳, 버거킹 5곳, 롯데리아 2곳, 폴바셋 1곳 등 총 52곳이다.

이 가운데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 매장은 서대문구 스타벅스 북가좌 DT·스타벅스 연희 DT, 도봉구 맥도날드 쌍문 DT, 양천구 맥도날드 DT 파리공원점 등 4곳이었다. 윤 의원은 "이곳은 교통혼잡 대비 허술한 안전수칙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 DT, 맥도날드 미아 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 DT 등 총 3곳(7%) 뿐이었다.

나머지 49곳(93%)의 안전 필수시설 설치는 미흡했는데, 시설물별 설치현황을 보면 경보장치 35개소(설치율 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

2021년 이전 개설 DT 매장, 안전 필수시설 설치 의무사항 아냐

이처럼 대다수 서울 관내 DT 매장의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이유가 있다.

'DT 매장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승차구매점(DT) 안전계획'을 적용 받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을 2021년 수립·시행했는데 이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기존 DT 매장들은 이때 예외 조치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존 개설된 DT 매장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 갱신시 안전 필수시설 설치 의무화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2021년부터 안전 시설물 설치기준을 만들고 정기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신규 DT도 안전시설물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 DT도 안전 설비가 강제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개설된 DT에 대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 갱신시 안전사항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